법령 본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2008년
2. 대구고등법원 2008.11.14 선고 2008누670 판결
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폐기물관리법
3. 대구지방법원 2008.04.30 선고 2007구합2441 판결
부동산공급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동법 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통계법 폐기물관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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